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함

사 건

2026아10415

신 청 인

피 신 청 인

B세무서장

심 문 종 결

2026. 9. 15.

결 정 일 자

2026. 9. 22.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6구합○○○○○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