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1]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무효로 확정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붙어있지 않다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대항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채무자로서는 그 대항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커피머신에 관한 렌털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털제품이 인수되어 설치되어야 렌털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乙 회사가 甲에 대해 보유하는 렌털료 채권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렌털계약에 따라 丙 회사에 렌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① 위 렌털계약은 '렌털제품이 인수되어 설치된다.'는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렌털료 채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丙 회사가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甲이 乙 회사와의 별도 약정을 통해 렌털제품이 계약상 설치장소가 아닌 乙 회사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 설치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어야 렌털료 채권이 발생하므로, 乙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를 심리하여 렌털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② 한편 위 채권양도 승낙 당시에는 렌털제품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아 렌털계약이 무효라는 사유는 채권양도 승낙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甲이 채권양도 승낙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아 렌털계약이 무효라면 甲이 채권양도 승낙 당시 그 사유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로써 채권양수인인 丙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