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807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재산세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돼지감자를 재배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현장조사 결과 잡풀만 우거져 있었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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