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사 건

2022다258668 손해배상(국)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