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보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3290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14.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4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