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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28 선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공매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매임이 분명함

대법원-2023-두-539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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