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지정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용인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xx. x. xx.

xx,xxx,xxx

2017년 2기

x,xxx,xxx

2018년 1기

중랑

양도소득세

2016년

강동

종합소득세

2017년

10

11

합계

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