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의 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 요 지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합114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