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232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