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공사 계약이 체결되는 등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건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을 높이는 설비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