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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1.15 선고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13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등록면허세의 형식주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등기행위 자체가 존재하므로, 주식 소각이 예정되었더라도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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