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2.05.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AA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CC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CC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