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지급 의무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78478(2023.6.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지급 의무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사 건

2023다2784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