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사 건

2023 가단 2481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oo oo 군 oo 면 oo 리 xxx 전 xxx ㎡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AAA 에게 위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2. xx. xx. 접수 제 xxxxx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제 3 항 제 1 호 , 제 257 조 제 1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