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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5 선고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대법원-2026-두-3062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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