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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17 선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 무효등기에 터 잡은 압류등기자는 승낙의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0895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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