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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08 선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3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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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3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