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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5 선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4-두-4159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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