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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08 선고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등록 후 인적·물적 용역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94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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