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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24 선고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6-누-202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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