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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21 선고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903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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