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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02 선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5-누-102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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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5-누-102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