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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19 선고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9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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