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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21 선고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25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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