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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21 선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9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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