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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19 선고

양도가액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었더라도 그 금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25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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