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370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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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가단13704 증권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1. 피고는,

가. 소외 이BB이 보유한 피고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 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나. 원고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이설시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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