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해당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26재두5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려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