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대상 여부

조세채권을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6가단31469 가등기말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4. 7.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