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37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6. 16.

판 결 선 고

2026. 7.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5.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