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한 것에 채권자의 해하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0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6. 6. 9.

판 결 선 고

2026.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배경진 사이에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1,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에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