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2025두30254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상취득한 기존 공공시설 토지 중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국가등에 귀속됨이 확정된 필지(전부 귀속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귀속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비과세 요건 미충족이며,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시점은 최초승인 고시일이 아닌 준공 후 관리청 통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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