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장부를 통해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공구별 공사원가 집계가 불가능하고 지출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조성 완료 이후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법인장부에 의한 지목변경비용 증명이 불충분하며, 산업단지 감면 적용 기한 내 취득 사실도 증명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