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사 건

2025구합533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 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사업, 카드사업, 레저사업,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카드사업부는 선불교통카드(B) 발행, 판매, 충전, 유료도로 통행료 정산․지불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2008. 3. 20.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선불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 및 정산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유료도로 이용자가 결제한 통행료의 *.*%를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로 수취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23. 6. 22.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8년 1기 – 202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용역에 관한 7,035,785,316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23. 8. 23.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이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보험 등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금전대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참조). 위 판례가 설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 2항의 해석 방법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지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금융․보험 용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

나) 여신전문금융업에는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포함하여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신용카드업이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 2호). 신용카드업자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다(위 법 제2조 제2호의2). ‘신용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금전채무의 상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서 결제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들은 제외)할 수 있는 증표이다(위 법 제2조 제3호).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위 법 제2조 제8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를 부대업무로 할 수 있다(위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이라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형식적 측면에서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이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의 종류는 신용카드업이므로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 영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였을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실질적 측면에서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신용카드업은 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고, 그 외에 ② 신용카드의 발행․관리, ③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 중 하나 이상을 행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반복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이다. 이 사건 용역의 정산대상인 선불교통카드는 가입자가 미리 지급한 한도 내에서만 결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②, ③ 용역도 행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용역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발행․관리를 할 수 있고, 원고 또한 선불교통카드 발행․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선불카드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그 부대업무로 선불카드를 발행․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신용카드업자 아닌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용카드업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 ‘금융․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위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이때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대상 용역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제40조 제1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금융․보험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신, 수신, 결제, 위험 분산 등 금융․보험의 핵심 기능이 현대 사회의 기본적 부가가치 창출수단 중 하나이고, 국민들의 필수적 경제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고려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용역이 금융․보험 용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과 유사한 용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사회 또는 규제 환경의 변화로 각 금융․보험 용역의 본질적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문제된다. 앞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업자는 다수의 회원과 가맹점을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산과 청구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카드 회원에게는 일정 기간 실제 대금지급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신용을 제공하고,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는 위 결제 대금의 지급․정산을 보장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위와 같은 결제 시스템과 신용 제공을 통해 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모두에게 거래상 가치를 제공한다.

다) 이 사건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는 선불교통카드의 하루 거래내역을 2일 뒤 원고에게 전송하고, 원고는 거래내역 접수시로부터 2일이 되는 날의 16시까지 거래내역에 상응하는 대금을 도로공사의 계좌에 입금한다. 이후 반송 대상이나 거래오류가 있는 건에 대하여는 양사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원고는 C로부터 수령한 통행료 총액의 *.*%를 가맹점수수료로 수취하면서, 별도로 C에게는 C의 통행료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통행료 총액의 *.*%를 지급한다.

라) 위 용역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C 1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C가 제공한 선불교통카드 거래내역에 따른 결제 대금을 선입금하고 이를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결제․정산 용역을 제공할 뿐이다. C로서는 개개의 이용자로부터 선불교통카드로 결제된 유료도로 이용료를 정산․청구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운용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마) 앞서 보았듯 신용카드업은 결제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의 신용을 제공하고, 결제대금 수취 권리를 가진 다수의 가맹점에게는 정산을 보장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 사건 용역에서 결제대금 수취 권리는 C 1인에게, 결제대금 지급 의무는 선불교통카드 이용자들에게 있다. 원고의 정산 보장 대상이 다수 가맹점이 아닐뿐더러, 이용자들의 선불교통카드에 이미 등록된 범위 내에서 결제금액을 수취할 뿐 이용자들에게 신용 공여 등 직접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 사건 용역에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원고는 선불교통카드 자동충전의 경우 자동 충전 시점과 이용자의 계좌로부터의 출금일 사이에 원고가 신용을 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입금 유예가 대금 결제 구조 등에서 기인한 단순 거래 관행을 넘어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로 등록한 이상 자동충전 금액 범위 내에서의 이용료 결제를 전제로 이용자들에게 2, 3일의 유예를 제공한다고 하여 그것이 업무로서의 신용 제공에 이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한편 규제 목적과 범위가 상이한 다른 법률에서 특정 업무를 ‘금융업’으로 규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업무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용역에 신용카드업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보았다.

5. 결론

원고의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