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2932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

법원 태백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

기소 20XX. X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 표시

별지2 청구원인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