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과 D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 D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4가단1459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B,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22. 6.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D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7. *. 접수 제*****호 및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2. 7.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22.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2. 7.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