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과적용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대하여 주택임을 전제로 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토지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20024두65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ㄴ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