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은 2010. 9. 30. 설정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사 건

2025가단548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