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의 청구

체납자가 피고의 주식의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54891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베스트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1. 피고는 권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