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권발행 의무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전A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전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전AA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피고는 전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전AA이 보통주식 42,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25. 6. 20. 전AA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AA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2025. 10. 1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25. 10.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55조 제1항 ),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참조).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전A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전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전AA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