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21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는 성BB에게 경기 ○○군 ○○읍 ○○리 ○○○ 전 112㎡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09.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성BB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9. 6. 30. 이전이고, 위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9. 17.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성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성BB의 채권자로서 성B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