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자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체납자 박◯◯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사 건

2025가단1074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4. 3. 31. 접수 제95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