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 건

2026두30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