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대상 여부

사 건

대법원2025재두50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짐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원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