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사 건

2026두307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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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 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