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2022헌바238 등 결정),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292(2025.02.2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대-3460(2022.06.20.)

[ 제 목 ]

종합부동산세의 헌법 위반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사 건

2022구합329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0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54,35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함

2.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등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