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심리불속행)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091(2025.06.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235(2025.01.22.)

[ 제 목 ]

(심리불속행)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사 건

2025두330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6. 0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