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

체납자의 양도대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계약은 취소되며 수익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전득자 또한 사해성을 인지하였으므로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됨

사 건

2025가단10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소외 BBB와 소외 CCC 사이에 300,000,000원에 관하여 2023.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21,679,4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679,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