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6144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유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6. 16.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105,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을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