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114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1. 피고 서AA은 소외 서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BB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